불법체류에 관한 법률적 문제 해설
신분회복을 위한 방법 설명

미국에서의 불법체류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체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가지씩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분회복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저자는 1991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민법 전문 포탈 사이트 “그늘집”(shadedcommunity inc.)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 절차 및 “인권법”을 전공한 저자는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자의 처우에 대하여 “인권”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 1 장 불법체류 의의

I. 불법체류의 의미 및 기간의 계산

제 2 장 합법적인 신분의 회복의 길

II. 시민권자와의 결혼
III. 가족 초청
IV. 불법체류의 면제(waiver)
V. 245(i)
VI. 245(k)
VII. 추방의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VIII. 추방의 연기(Deferred Action)
IX. 망명 및 추방의 중지
X. U 비자
XI. S 비자
XII. T 비자
XIII. 특별 이민소년(SIJ)
XIV. 밀입국 가입국( PIP)
XV. 개인 구제 법안(Private Bill)
XVI. 입양
XVII. 구제법
XVIII. 유타주 구제법

제 3 장 추방과 관련된 문제

XIX. 추방 재판 없는 추방
XX. 추방 사유 및 절차
XXI. 정지, 체포, 구금 시 행동 준칙 (ACLU 참조)
XXII. 안전 공동체 (Secure Community) 프로그램
XXIII. 287(g)
XXIV. 형사절차의 간략한 설명

제 4 장 경제활동과 서류미비자

XXV. SSN(Social Security Number)과 신분도용
XXVI. 전자 노동허가 확인 E-Verify
XXVII. Tax ID (ITIN) 만드는 방법
XXVIII. 은행 계좌 열기
XXIX. 서류미비자와 세금
XXX. 서류미비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XXXI. 사업체의 운영

제 5 장 비경제 활동과 서류미비자

XXXII. 운전면허
XXXIII. 교통 수단의 이용
XXXIV. 교통사고 처리와 이민자 신분
XXXV. 부동산 구입
XXXVI. 아파트 렌트
XXXVII. 병원의 이용
XXXVIII. 미국에서의 교육
XXXIV. 밀입국과 체류신분 초과 불법체류의 차이
XL. 취업이민(스폰서)의 가능성
XLI. 이민사기 예방법
XLII. 신분증
XLIII. 안전 도시(Sanctuary Cities)
XLIV. 출국 및 재입국의 제한
XLV. 이민법 위반 행위

제 6 장 군복무 관련

XLVI. 선발 징병제도(Selective Service)
XLVII.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 획득
XLVII. 한국의 병역 문제

제 7 장 기타

XLIX. 캐나다 이민
L. 불체자의 신고
추록: 이민법 기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