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라다운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지도자가 올바르고, 부정부패가 없고, 노동자와 서민이 살기 편하고, 학생들이 무용의 지식을 배우느라 고생하지 않으며, 집값이 늘 안정적이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재난과 사고가 별로 없으며 설혹 발생한다 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극히 높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하여 공짜표를 단속하기 위한 지하철 개찰구 따위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또한 융성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인과 과학자들을 배출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미국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선거 후폭풍 등으로 미국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과거 2강 구도를 만들었던 러시아도 옛 소련의 파워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빈부차가 심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새로운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역시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럽의 강국, 영국과 프랑스도 제 살길에 바쁘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화려하지 않으며 1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자 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나라, 독일이 오늘날 신新 패권국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심층수가 가득하여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혼돈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아본다.

양돈선
고려대 정경대 통계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본(Bonn)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했으며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구 재무부,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대외 협력, 재정 관련 업무를 두루 거쳤고 개발협력과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독일 재경관(財經官) 등을 지냈다. 금융위원회로 옮겨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재경관 시절.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연방 재무부, 도이체 방크, 독일증권거래소 등 독일 경제와 금융 핵심의 현장을 누비면서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얘기와 경험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경제동향 및 제도·정책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외교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를 위해 200여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의 경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정책 당사자들에게 다량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독일과 유럽의 자료가 일천한 국내에서 통상전략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했다. 보고서와 분석 자료는 재외 공관의 필수 공람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덕분에 우수 재경관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우수 공관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들어가며

Part 1. 막강한 하드 파워의 나라

1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치
독일의 명품 정치 시스템
정치는 전문 정치인에게
큰 정치의 주인공들

2장. 균형과 안정의 경제 제도
독일 경제 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균형과 조화의 경제 구조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독일의 산업 구조 개혁

3장. 사회 제도·구조의 안정성
안정된 노동 시장
오랜 역사의 사회보장제도
인성과 실용의 교육 제도
최고의 실용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국력의 원천은 곧 사람

Part 2. 내면의 견고한 소프트 파워

4장. 신뢰와 청렴, 상식의 사회
정직과 신뢰의 원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
뿌리 깊은 공적·사회적 신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사회
합리성과 완벽주의의 결합
근검절약의 표본

5장. 사람 중심의 사회
언제나 사람이 우선
철저한 재난 안전 시스템
완벽한 교통안전 문화

6장. 국격과 비례하는 문화 브랜드
천재의 나라 독일
급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Part 3. 패권으로 향하는 스마트 파워

7장. 국력과 국격
국력의 기반: 탄탄한 경제력
국격의 지표, 막강한 국가 브랜드 파워

8장. 유럽을 넘어 세계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독일
독일의 패권 능력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