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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조유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24권. ‘헌법 대중화’를 외치며 시민 강좌를 이끌어온 저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책에 담았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이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을 알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헌법은 명실상부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텍스트가 되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그것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헌법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 사회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뜨거운 감자, 헌법을 이해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동안 법은 왠지 어렵고 꺼림칙한 존재였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힘이 되는 것이 법이라지만, 대체로 법이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마저도 민법이나 형법 등은 실생활과 밀접해 어느 정도 알고들 있지만, 헌법은 일상생활과 멀게 느껴졌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이 책은 ‘헌법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고,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되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 헌법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한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다양한 소재의 사회문제가 헌법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핀다. 소수자 문제, 알 권리, 주택 문제, 육아휴직,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 문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환경문제, 인공지능,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등 급변하는 사회 이슈를 헌법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헌법이 담고 있는 미래사회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1퍼센트의 차이

베르트랑 조르당 저,조민영 역

인류는 진정 서로 다른 종으로 나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식민지 지배자들은 단시 '입증된' 원주민들의 생물학적 열등함을 근거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을 짐승처럼 다루었으며, 시민이라면 으레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는 나치와 파시스트 이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스의 잔학 행위에 대한 반발과 피지배 민족의 해방이라는 맥락에서 인종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새로워진 생물학은 인간 DNA는 서로 99.9퍼센트 동일하다. 따라서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종주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0.1퍼센트의 차이』의 저자 베르트랑 조르당은 이러한 인종주의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저긍로 '인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저자는 인종주의도 반인종주의도 모두 '오늘날의 과학'을 근거로 반박한다. 현대 과학에 근거해서 DNA가 99.9 퍼센트 일치하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종으로 구분하는 인종주의를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반인종주의의 한계도 넘어선다.

저자는 인간이 유전적으로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는 용어로 인종도 민족도 아닌 '조상'을 선택한다. 이 ‘조상’이라는 용어는 유전의 측면을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인종 개념을 지운다는 면에서 대안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인종주의에 반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도하게 강조되었던 '인류의 동일성'에 의문을 던진다. 물론 이것은 인종주의가 옳다는 주장은 아니다. 단지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인류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주장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물론, 인종주의에 의한 비극적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종 이슈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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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학] 데프콘 제3부 4

김경진 등저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101017

1995년 당시 PC통신망에 연재된 이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데프콘』 제3부 4권. 육해공의 각종 현대 무기에 대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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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학] 그 겨울 바람이 분다 1

노희경 저 | 북로그컴퍼니 | 20130329

버려져서 아프고, 아파서 외로운 그와 그녀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길까?

노희경 작가의 대본집 시리즈,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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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코너 우드먼 저/홍선영 역 | 갤리온 | 20120430

회사를 박차고 나온 억대 연봉 애널리스트의 살아 있는 세계 경제 체험기

경제학 이론으로 무장한 전직 애널리스트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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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 저 | 웅진씽크빅 | 20140108

정부, 건설업계, 금융권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변화와 앞으로 남은 위기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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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학]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유인경 저 | 위즈덤경향 | 20140318

딸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일하지는 마라!
정글 같은 회사에서 30년 버텨 경향신문 부국장까지 오른 유인경,
그가 딸에게 들려줬던 따뜻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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