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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

최광석 | 로티스(LTS)

출간일
2011-09-16
파일형태
ePub
용량
639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5,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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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에 대한 안내서. 주물과 운명을 함께하는 제시외 물건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 부합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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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提示外 物件과 附合物, 從物
제1장 提示外 物件이란
제2장 附合物, 從物의 개념
1. 附合物
가. 부합물이란
나. 논의의 범위
다. 부동산에 부합되기 위한 요건
(1) 주물과 종물의 성격
(2) 일정한 정도의 부착(附着), 합체(合體)
라. 부합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1) 토지에의 부합
(2) 건물에의 부합
(가) 건물이 증축 또는 개축된 사례
① 기존건물의 상부로 증축된 사례
② 기존건물의 측면부로 증축된 사례
(나) 기존건물에 각종 설비가 부착된 사례
2. 從物 (從된 권리)
가. 종물이란
나. 논의의 범위
다. 종물의 요건
(1) 독립한 물건일 것
(2)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하여 질 것
(3)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라. 종물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1) 종물이 동산인 경우
(2) 종물이 부동산인 경우
(3) 종된 권리

제2편 제시외 물건에 관한 경매과정에서의 쟁점
제1장 적절한 감정평가와 조사
제2장 제시외 물건과 일괄경매

제3편 提示外 物件에 관한 낙찰 이후의 법적 쟁점
제1장 소유권 취득 여부
1. 원칙
가. 부합물, 종물이 아니라고 보아서 소유권취득을 부정한 사례
나. 부합물, 종물로 보아 유효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예외
제2장 배당문제
제3장 부당이득반환 문제
제4장 제시외 물건에 대한 負擔의 引受
1. 제시외 물건이 증축건물일 경우
2. 제시외 물건이 墳墓일 경우
가. 분묘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로서의 墳墓基地權
나. 분묘기지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나)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는 경우
(다)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다. 성립의 제한과 공시방법
라. 분묘기지권의 내용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
(2) 물권적청구권
(3) 지료
(4) 존속기간
(5) 분묘기지권의 귀속
마.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경매취득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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